공매도 개선 최종안 : 상환기간, 횟수 제한.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횟수도 제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아온 공매도제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에 이와 관련한 공매도 개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련뉴스

• 기관도 개인처럼 90일 내에 갚도록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한다
• 이를 연장할 수 잇는 횟수도 한정
• 단,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 (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
• 최종안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 발의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뉴스 정리

 

https://www.mk.co.kr/news/economy/11040734

공매도 처벌, 무기징역까지 꺼내들었다…초강력 대응책 내놓은 당정 - 매일경제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과넹 대한 공매도 대출 상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상환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특히, 전체 고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기관은 보유 주식을 실시간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중앙검사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공매도를 3일 이내에 종합 심사하고 내부 재고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개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벌금은 현행 불법이익의 3~5배에서 4~6배로 늘어납니다. 불법이득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치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자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제한, 임원 임명 제한, 계좌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조건상 공매도를 위해 차입한 주식은 갱신기간이 90일이지만 갱신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현금다모비율을 대출등급과 동일하게 105%로 표준화하고, 코스피 200종목은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공매도 실시와 엄격한 조사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서 회장은 공매도중앙시스템을 3월 30일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도의 기능

• 시장 유동성 제공: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주식의 매도와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가격 발견 기능: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합니다.
• 위험 관리: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시장의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매도의 문제점

• 과도한 매도 압력: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매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의 큰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 시장 불안정성: 공매도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주가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공매도 리스크: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상승하면 무한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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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1월 6일 부터 주식 공매도가 전격 금지되었었습니다만, 이제 그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보다 개선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번의 개선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공매도 전산화 중앙시스템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이렇게 개선된 공매도 시스템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